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삭제 <2012.8.3>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제2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제26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제26조의6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제26조의7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제27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8조과징금의 부과
제28조의2삭제 <2025.3.12>
제29조과태료의 부과